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0가구 이상이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최근 언론에 보도된 ‘빌라왕’ 전세사기를 시작으로, 점점 더 정교하고 치밀한 방식의 전세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의 위험성과 수법,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한 핵심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🏠 제2의 빌라왕? 최근 등장한 새로운 사기 수법들
뉴스를 통해 알려진 '빌라왕' 사건에서는 수십 채의 빌라를 헐값에 낙찰받은 뒤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었습니다.
이와 비슷한 사기 수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, 최근에는 더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.
- 겉보기에는 멀쩡한 집, 문제없다는 중개인의 말
- 시세보다 2천만 원 이상 낮은 조건으로 세입자 유도
- 임차권 등기가 이미 있는 집에 새로 계약 유도
🚨 수도권 피해만 9천 가구! ‘법인 소유’가 더 위험한 이유
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, 수도권에서만 9,000가구 이상이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.
특히 법인이 소유한 주택일 경우 위험이 더 큽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인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도 계약 가능
- 바지사장을 앞세워 소유권만 유지
-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보증금 회수가 어려움
이런 경우 계약 당시에는 문제없이 보이지만,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.
🧾 서류는 속이지 않는다 – 등기부등본 꼭 확인!
많은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이유는 단순합니다.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보지 않아서입니다.
등기부등본 ‘을구’ 항목에는 임차권 등기 여부가 기록되어 있으며, 이 항목에 등기가 있다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보겠습니다:
- 강제 경매로 5번 이상 유찰된 빌라
- 법인이 헐값에 낙찰받아 세입자 유치
-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또 계약
결국,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.
⚠️ 전세 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
최근 전세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방식이 사용됩니다.
- 경매로 헐값 낙찰 → 고보증 임대
-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무시
- 중개인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축소 설명
이러한 수법은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.
🛡️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 요령
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- 등기부등본 ‘을구’ 확인 – 임차권 등기 여부 확인
- 법인 명의 주택은 소유 내역, 경매 이력 확인
- 시세보다 너무 싼 집은 무조건 의심!
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.
📌 전세 계약 전,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
- 등기부등본 ‘을구’ 항목 – 임차권 등기 여부
- 법인 소유 여부 – 법인 뒤에 숨은 바지사장 유무
- 과거 경매 이력 – 유찰 횟수, 임차인 관련 기록
특히, 임차권 등기가 남아 있는 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고, 다른 세입자의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💬 마무리하며 – 피해는 예방이 최선입니다
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, 가정 전체의 삶에 큰 타격을 줍니다.
따라서, 계약 전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.
-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– 전문가와 함께하세요
-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 – 등기부등본, 매매이력
- 의심이 든다면, 절대 계약하지 말고 다시 알아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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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, 남의 일이 아닙니다.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한 명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.